유가 상승에 따른 논쟁을 보면서 관련된 글들을 여기에 옮겨 본다.
1. 유류세 조건부 인하 : "유가 130달러 넘으면 취약계층 유류세 인하" (조선, 2/29/2012)
2. 유류세 인하할 때...
(전략) 한국 납세자연맹은 6일부터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촉구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납세자연맹은 “2010년 국세 중 간접세 비중이 52%이고, 2009년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13조원인 반면 유류세는 20조원에 달해 더 많이 징수했다”고 밝히면서 “자동차가 사치품이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높은 세금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서강대 이덕환 교수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뒷짐지고 있는 사이 서민 고통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주유소업자들은 유사 휘발유 판매에 유혹을 느끼는 등 병폐가 크다”며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유류세를 인하해야 하고, 부가세 환원 등의 조치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휘발유값의 세금비중, 한국 48%·일본 39% (경향, 3/8/2012)
3. 소비자에게 귀 기울여라
‘새해는 새로워라, 아침같이 새로워라’라고 시인은 노래하지만(피천득 시인의 시 ‘새해’에서) 한국소비자의 2011년 새해는 오른 물가와 함께 오고 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움츠러드는 몸보다 올라가는 물가로 움쭉달싹하기조차 어려운 살림살이 걱정에 마음이 더 움츠러든다.
2010년 국제휘발유가격에 비해 공장도가격은 1ℓ당 약38원 더 올렸다. 소비자가 한번 주유할 때 50ℓ를 넣었다면 1,900원을 더 지불한 것이다. 소비자는 물가상승으로 한없이 움츠러들고 있는데 정유사는 국제유가 상승을 틈타 ‘국제유가 상승 프리미엄’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소비자의 고통을 기업의 행복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순간이다. 그래서야 되겠는가. 기업은 국제유가 상승 때문에 휘발유가격을 올린다고 하지만 소시모 석유시장감시단에 의해 밝혀지기로는 국제휘발유가격 상승폭보다 국내휘발유가격이 더 올랐다. (중략)
이제 기업과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프리미엄 즐기기를 멈추고 소비자와 함께 고통을 분담하여야한다. 소비자는 조금이라도 싼 가격의 주유소를 찾아보는 것도 좋다. 주간정유사별 주유소 가격차이를 보면 SK에너지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고 최저가는 현대오일뱅크였다. 물론 소비자가 선택하기에 달렸다. 기업은 국제유가 상승 프리미엄을 멈추고 정부는 탄력세를 그야말로 탄력 있게 운영 하였으면 좋겠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에서 열린 총기난사사건 희생자추모식에 참석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침묵’이 담긴 추모연설이 화제다. 이 연설의 한 문장이 인상 깊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잠깐 멈추고 상처 내는 쪽보다는 치유하는 쪽으로 서로 대화하는 것이다.」이 말처럼, 유가인상도 정말 정부와 기업이 소비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쪽으로 해결하였으면 한다.「기업은 과다한 세금 때문이라 하고 정부는 기업의 불투명한 유통구조 때문이라고 서로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소비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쪽으로 서로 해결책을 찾으면 길이 있을 것이다.」기업과 정부는 침묵하는 다수의 소비자들의 소리도 들을 줄 알았으면 한다.
출처: 소비자리포트: 송보경 (1/24/2011)
참고: 유류세의 불편한 진실 (이정환닷컴, 4/22/2011)
참고: 기재부 “원유 유통구조 개선으로 해결 (서울, 1/19/2011)
1. 유류세 조건부 인하 : "유가 130달러 넘으면 취약계층 유류세 인하" (조선, 2/29/2012)
2. 유류세 인하할 때...
(전략) 한국 납세자연맹은 6일부터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촉구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납세자연맹은 “2010년 국세 중 간접세 비중이 52%이고, 2009년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13조원인 반면 유류세는 20조원에 달해 더 많이 징수했다”고 밝히면서 “자동차가 사치품이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높은 세금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서강대 이덕환 교수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뒷짐지고 있는 사이 서민 고통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주유소업자들은 유사 휘발유 판매에 유혹을 느끼는 등 병폐가 크다”며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유류세를 인하해야 하고, 부가세 환원 등의 조치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휘발유값의 세금비중, 한국 48%·일본 39% (경향, 3/8/2012)
3. 소비자에게 귀 기울여라
‘새해는 새로워라, 아침같이 새로워라’라고 시인은 노래하지만(피천득 시인의 시 ‘새해’에서) 한국소비자의 2011년 새해는 오른 물가와 함께 오고 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움츠러드는 몸보다 올라가는 물가로 움쭉달싹하기조차 어려운 살림살이 걱정에 마음이 더 움츠러든다.
2010년 국제휘발유가격에 비해 공장도가격은 1ℓ당 약38원 더 올렸다. 소비자가 한번 주유할 때 50ℓ를 넣었다면 1,900원을 더 지불한 것이다. 소비자는 물가상승으로 한없이 움츠러들고 있는데 정유사는 국제유가 상승을 틈타 ‘국제유가 상승 프리미엄’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소비자의 고통을 기업의 행복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순간이다. 그래서야 되겠는가. 기업은 국제유가 상승 때문에 휘발유가격을 올린다고 하지만 소시모 석유시장감시단에 의해 밝혀지기로는 국제휘발유가격 상승폭보다 국내휘발유가격이 더 올랐다. (중략)
이제 기업과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프리미엄 즐기기를 멈추고 소비자와 함께 고통을 분담하여야한다. 소비자는 조금이라도 싼 가격의 주유소를 찾아보는 것도 좋다. 주간정유사별 주유소 가격차이를 보면 SK에너지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고 최저가는 현대오일뱅크였다. 물론 소비자가 선택하기에 달렸다. 기업은 국제유가 상승 프리미엄을 멈추고 정부는 탄력세를 그야말로 탄력 있게 운영 하였으면 좋겠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에서 열린 총기난사사건 희생자추모식에 참석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침묵’이 담긴 추모연설이 화제다. 이 연설의 한 문장이 인상 깊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잠깐 멈추고 상처 내는 쪽보다는 치유하는 쪽으로 서로 대화하는 것이다.」이 말처럼, 유가인상도 정말 정부와 기업이 소비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쪽으로 해결하였으면 한다.「기업은 과다한 세금 때문이라 하고 정부는 기업의 불투명한 유통구조 때문이라고 서로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소비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쪽으로 서로 해결책을 찾으면 길이 있을 것이다.」기업과 정부는 침묵하는 다수의 소비자들의 소리도 들을 줄 알았으면 한다.
출처: 소비자리포트: 송보경 (1/24/2011)
참고: 유류세의 불편한 진실 (이정환닷컴, 4/22/2011)
참고: 기재부 “원유 유통구조 개선으로 해결 (서울, 1/19/2011)
최근 덧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