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자동차보험?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수십년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하나는 세계 빈곤퇴치이다. 여기에는 홍역, 소아마비, 결핵 등 질병 퇴치는 물론이고 그런 질병이나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예방책, 즉 기금조성 및 자금조달 창구를 마련하는 금융 서비스의 개발이 새로운 영역으로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 가지 아주 익숙한 항목도 추가되었다. 자동차보험이다.
위험(risk)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예전보다 높아졌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는 자동차"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30초당 1명꼴이다. 그러니 질병퇴치와 더불어 국제기구들이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분명히 있다. 아마도 여기에는 국내 자동차 사고도 상당한 기여를 했을 터이고.
자동차 사고의 원인:
자동차 사고율은 도로 등 기초 인프라와 자동차 자체의 개선 여부, 그리고 무엇보다 운전습관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만, 그 중 운전자의 운전습관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연비 개선에서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이 때문에 일부 운전습관에 대해서는 나라들마다 강경한 대책이 줄을 잇고 있다.
미국, 음주운전에 상응하는 운전 부주의에 대한 대응책 마련
최근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운전 중 통화나 문자메시지 확인 등과 같은 휴대폰 사용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통화 행위는 순간적으로 운전 시야의 암흑 현상을 초래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한 운전행위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운전 중 통화를 하는 운전자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게 아직은 미국 도로의 현실이다. 이미 한국에서는 단속사항이지만, 미국에서는 최근에서야 일부 주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사고율 통계도 속속 갱신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 이외에 음주운전 경력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장치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음주운전 경력자의 자동차에 음주운전측정 및 시동잠금장치를 걸어 두고 감시하는 것이다. 5월 현재까지 12개 주가 이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이고, 다른 주들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 장치는 음주운전 경력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먼저 시동장치와 연결된 음주측정을 통과해야 시동이 걸리고 그 결과는 즉각 모니터링오피스로 전송된다. 물론 운전자가 시동을 건 후에도 말짱한 정신으로 운전한다는 보장은 여전히 없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과 같은 신용사회에서 음주나 신용불량 등 소위 사고자의 재발률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높다는 점은 범죄경력만큼이나 무서운 낙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머지않아 모든 자동차에 자동음주측정장치가 기본사양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updated, 5/27/2008)
한국,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수준을 징역벌로 상향
다른 한편으로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징역형 처벌을 기본으로 하는 법률 개정이 있었다. 2007년 12월2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무조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전체적인 사고율은 감소하는 데 반해 음주운전만은 늘어나는 상황에 따른 일종의 극약 처방이다.
CBS2 뉴스: 일본 - 음주운전단속
일본, 술집 주인/바텐더와 술자리 동석자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이웃 일본은 좀 더 강력한 처벌 수위로 미국에서 해외 토픽감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운전자는 물론이고 운전자 음주와 관련된 친구, 술집 바텐더까지도 처벌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을 집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법 때문에 전체적인 음주운전 사고율이나 적발율도 2007년에 크게 줄었다고 한다. 한편 음식점 종업원들은 손님들에게 반드시 운전자 음주를 경고하고 있고, 한국의 대리운전과 비슷한 택시회사들의 신종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수십년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하나는 세계 빈곤퇴치이다. 여기에는 홍역, 소아마비, 결핵 등 질병 퇴치는 물론이고 그런 질병이나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예방책, 즉 기금조성 및 자금조달 창구를 마련하는 금융 서비스의 개발이 새로운 영역으로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 가지 아주 익숙한 항목도 추가되었다. 자동차보험이다.
위험(risk)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예전보다 높아졌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는 자동차"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30초당 1명꼴이다. 그러니 질병퇴치와 더불어 국제기구들이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분명히 있다. 아마도 여기에는 국내 자동차 사고도 상당한 기여를 했을 터이고.
자동차 사고의 원인:
출처: Voice of America, 3/20/2008
자동차 사고율은 도로 등 기초 인프라와 자동차 자체의 개선 여부, 그리고 무엇보다 운전습관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만, 그 중 운전자의 운전습관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연비 개선에서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이 때문에 일부 운전습관에 대해서는 나라들마다 강경한 대책이 줄을 잇고 있다.
미국, 음주운전에 상응하는 운전 부주의에 대한 대응책 마련
최근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운전 중 통화나 문자메시지 확인 등과 같은 휴대폰 사용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통화 행위는 순간적으로 운전 시야의 암흑 현상을 초래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한 운전행위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운전 중 통화를 하는 운전자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게 아직은 미국 도로의 현실이다. 이미 한국에서는 단속사항이지만, 미국에서는 최근에서야 일부 주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사고율 통계도 속속 갱신되고 있는 형편이다.
출처: CBS 뉴스
한편, 음주운전 처벌 이외에 음주운전 경력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장치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음주운전 경력자의 자동차에 음주운전측정 및 시동잠금장치를 걸어 두고 감시하는 것이다. 5월 현재까지 12개 주가 이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이고, 다른 주들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 장치는 음주운전 경력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먼저 시동장치와 연결된 음주측정을 통과해야 시동이 걸리고 그 결과는 즉각 모니터링오피스로 전송된다. 물론 운전자가 시동을 건 후에도 말짱한 정신으로 운전한다는 보장은 여전히 없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과 같은 신용사회에서 음주나 신용불량 등 소위 사고자의 재발률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높다는 점은 범죄경력만큼이나 무서운 낙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머지않아 모든 자동차에 자동음주측정장치가 기본사양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updated, 5/27/2008)
한국,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수준을 징역벌로 상향
다른 한편으로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징역형 처벌을 기본으로 하는 법률 개정이 있었다. 2007년 12월2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무조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전체적인 사고율은 감소하는 데 반해 음주운전만은 늘어나는 상황에 따른 일종의 극약 처방이다.
CBS2 뉴스: 일본 - 음주운전단속
출처: CBS 뉴스
일본, 술집 주인/바텐더와 술자리 동석자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이웃 일본은 좀 더 강력한 처벌 수위로 미국에서 해외 토픽감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운전자는 물론이고 운전자 음주와 관련된 친구, 술집 바텐더까지도 처벌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을 집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법 때문에 전체적인 음주운전 사고율이나 적발율도 2007년에 크게 줄었다고 한다. 한편 음식점 종업원들은 손님들에게 반드시 운전자 음주를 경고하고 있고, 한국의 대리운전과 비슷한 택시회사들의 신종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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