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의 인수 거부와 금융감독원의 지도 자동차 시장은

자동차보험에서 일부 운전자들은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다. 사고 경력이 화려하거나 그럴 개연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문전박대를 당하는 당사자들이야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전체 자동차보험 구매자들을 위해서 옥석은 가려야 한다.

참고: 자동차보험의 판매 거절이 문제?

사고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량" 운전자들 때문에 나와 주변의 선량한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 보험회사는 오래가지 않아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보험료를 올리기 십상이다. 그렇기에 보험회사가 불량 운전자를 가려내는 일을 게을리 하는 것은 대다수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의 돈을 불량 운전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고 그들의 끼어들기 얌체 운전을 방조하는 것이다.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재량인 만큼 소비자들은 그런 보험사에 대해 다른 보험사를 선택하는 대응 과정을 통해 시장이 기능하게 해야 하는데, 왠만하면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 기능이 축소되고 선량한 운잔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기사가 눈에 띈다. 기사 내용은 지난해 자동차보험사들의 공동인수 건수가 많이 줄었다는 내용이다. 그게 좋은 것이라는 뉘앙스인데 정말 그런지 살펴 보자. 다음은 해당 기사의 일부:

15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인수한 자동차보험 계약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자동차보험 공동인수계약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차량 중 리스크가 높다는 이유로 개별보험사 인수가 거절돼 15개 손해보험사가 함께 인수, 보상책임액을 분담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보험업계에서 공동인수계약은 소위 `불량 계약`내지 `기피 계약`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인수계약 건수가 줄어든 것은 차보험 손해율(지난해말 평균 69.6%)이 개선되고 손해보험사간 인수경쟁이 치열해져 인수기준이 완화된 결과"라며 "지난해초 금융당국이 인수 거부 사례가 없도록 지도한 측면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중략). 금감원은 앞으로도 사고다발 경력이나 보험사기 관련성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보험 인수 거부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출처: 자동차보험 `기피 계약` 줄었다 (이데일리, 3/6/2009)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란 개별 보험회사들에게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불량 운전자들에게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불량 운전자를 공동인수라는 형태로 보험에 가입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선량한 제3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당연히 불량 운전자들은 개별 보험회사에 가입할 경우보다 비싼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고, 그들의 민원도 많을 수밖에. 그렇다고 그들의 억울함(?)을 다른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십시일반 부담해야 되는가?

1년짜리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앞으로 1년 동안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사람은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은 사람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결국 운전자에 따라 보험료는 천차만별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험한 소비자에게 아주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보험회사들은 해당 소비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게 된다. 국내에서 그런 불량 운전자들을 받아주는 곳이 공동물건 시장이다. 사회 전체의 안전보장을 위해 불량 운전지에게도 자동차보험 가입은 필요하지만, 보험회사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경우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손해 가능성을 나누도록 한 것이 공동물건시장이다. 일종의 보험회사의 가격 재량권과 제3의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의 요구가 만난 중간지대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소비자의 위험도가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판매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수록 공동물건 시장의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인수 거부를 "지도"하겠다는 금감원의 말은 상황에 따라서는 선량한 운전자들의 보험료로 불량 운전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겠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다. 더구나 감독자가 나서서 보험회사의 가입 심사에 간섭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민원은 민원이고 정책은 정책이다.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공동물건 시장에 들어간 운전자가 없을 리 만무하지만, 기사에 나타난 내용으로 본다면 민원 해결의 꼬리가 시장 전체의 몸통을 흔들 수도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