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과 사면
사람들에게 홍보효과가 크면서도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없는 게 아마도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사면인가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툭하면 음주운전자나 면허취소자에게 특별사면을 내려주는 걸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다.
(전략). "정부가 8.15 특사 대상에 생계형 음주운전자를 포함할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이번 특사가 경제 위기에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참모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받은 사람 중 처음 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략). 이번 8.15 특사 대상에 음주운전 초범이 포함될 경우 새 정부 들어 두 번째 음주운전자 특별사면이 된다. (중략). 정부는 또 교통법규 위반, 접촉사고 등으로 벌점이 누적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벌칙을 받은 생계형 운전자들도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이하 생략).
출처: 靑 "음주운전 초범 특별사면 대상" (연합, 7/27/2009)
참고1: 음주운전도 괜찮아? '광복절특사' 있잖아 (세계, 7/30/2009)
참고2: 음주운전을 허(許)하라? (조선, 7/28/2009)
그러나 그 "생계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음주운전은 습관적 행태이지 돈과 연관짓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대리운전과 음주운전은 상관관계가 높을 수 있어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생계형이라고 강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는 싑게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운전자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바로 그 "생계형"으로 묻어가는 운전자들이 국내 교통질서를 늘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간다.
다른 한편으로 "생계형"을 앞세워 횡단보도에서 슬금슬금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출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버스 운전자와 차선 가로지르기를 식은 죽 먹듯 하고 승객을 기다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교차로 우회전 차선을 뻔뻔하게 점유하고 비켜주지 않는 택시 운전자들이 도심 교통혼잡의 여기저기서 너무나 쉽게 목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참고: 자가용승용차 가구당 1대 시대의 교통질서
언제까지 "생계형"을 핑계로 질서문란자들을 안쓰럽고 불쌍한 사람들로 용인하고 질서준수자들을 바보로 만들 것인가?
교통질서 확립은 띠를 두르고 교차로에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평하게 대우하고 동일 행위에 동일한 무게의 책임을 지움으로써 질서를 지키는 사람에게 쓸쓸한 자기만족이 아니라 당당함을 느끼게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지금의 교통정책은 질서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불편을 초래하고 질서위반자에게는 반성 대신 뻔뻔한 자기변명이 통하게 만든다.
"먹고 살려고" 길에 나선 운전자가 교통질서를 어길 때, 그럴 수도 있다고 아량을 베푸는 것은 그들과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럴 아량이 있다면 그들이 교통질서를 어기고 운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택시나 버스 운전자들의 파업에는 손가락질 하면서 그들이 지금 이 시간 도로에서 벌이는 곡예 운전은 생계형으로 치부해버리는 교통질서의식이 질서를 지키고자하는 보통사람들의 질서의식조차 마비시키는 것같아 가슴을 졸이게 된다. 음주운전자 사면 소식을 들으면서 씁쓸해지는 이유다.
사람들에게 홍보효과가 크면서도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없는 게 아마도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사면인가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툭하면 음주운전자나 면허취소자에게 특별사면을 내려주는 걸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다.
(전략). "정부가 8.15 특사 대상에 생계형 음주운전자를 포함할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이번 특사가 경제 위기에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참모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받은 사람 중 처음 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략). 이번 8.15 특사 대상에 음주운전 초범이 포함될 경우 새 정부 들어 두 번째 음주운전자 특별사면이 된다. (중략). 정부는 또 교통법규 위반, 접촉사고 등으로 벌점이 누적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벌칙을 받은 생계형 운전자들도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이하 생략).
출처: 靑 "음주운전 초범 특별사면 대상" (연합, 7/27/2009)
참고1: 음주운전도 괜찮아? '광복절특사' 있잖아 (세계, 7/30/2009)
참고2: 음주운전을 허(許)하라? (조선, 7/28/2009)
그러나 그 "생계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음주운전은 습관적 행태이지 돈과 연관짓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대리운전과 음주운전은 상관관계가 높을 수 있어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생계형이라고 강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는 싑게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운전자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바로 그 "생계형"으로 묻어가는 운전자들이 국내 교통질서를 늘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간다.
다른 한편으로 "생계형"을 앞세워 횡단보도에서 슬금슬금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출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버스 운전자와 차선 가로지르기를 식은 죽 먹듯 하고 승객을 기다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교차로 우회전 차선을 뻔뻔하게 점유하고 비켜주지 않는 택시 운전자들이 도심 교통혼잡의 여기저기서 너무나 쉽게 목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참고: 자가용승용차 가구당 1대 시대의 교통질서
언제까지 "생계형"을 핑계로 질서문란자들을 안쓰럽고 불쌍한 사람들로 용인하고 질서준수자들을 바보로 만들 것인가?
교통질서 확립은 띠를 두르고 교차로에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평하게 대우하고 동일 행위에 동일한 무게의 책임을 지움으로써 질서를 지키는 사람에게 쓸쓸한 자기만족이 아니라 당당함을 느끼게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지금의 교통정책은 질서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불편을 초래하고 질서위반자에게는 반성 대신 뻔뻔한 자기변명이 통하게 만든다.
"먹고 살려고" 길에 나선 운전자가 교통질서를 어길 때, 그럴 수도 있다고 아량을 베푸는 것은 그들과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럴 아량이 있다면 그들이 교통질서를 어기고 운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택시나 버스 운전자들의 파업에는 손가락질 하면서 그들이 지금 이 시간 도로에서 벌이는 곡예 운전은 생계형으로 치부해버리는 교통질서의식이 질서를 지키고자하는 보통사람들의 질서의식조차 마비시키는 것같아 가슴을 졸이게 된다. 음주운전자 사면 소식을 들으면서 씁쓸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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