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도로에 덜 나가면 보험료 할인 자동차 시장은

사고 예방은 애초부터 위험 근처에 가지 않는 것

최근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슈가 화제다. 주행거리를 반영한 보험료와 요일제를 반영한 보험료 할인. 둘 모두 운전자가 자동차를 길거리에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보험료를 깎아준다는 게 공통적인 내용이다.

다음은 관련 기사: 금감원-보험업계 “할인 폭·방식 놓고 세부 논의중”

(전략). 12월1일 시행을 목표로 요일제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폭과 방식 등을 보험업계와 협의 중 (중략)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저탄소·녹생성장 자동차보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략).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차량 자가진단장치인 OBD 단자를 부착한 승용차의 보험료를 5~10% 할인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OBD 단자에는 자동차의 운행정보가 담겨,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중략). “OBD 단자는 2000년 이후 출시된 승용차에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차량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장착 등 다른 방법으로 요일제 준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요일제 차량 보험료 인하는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손해보험사가 참여할 계획이다. 현재는 메리츠화재만 서울지역의 요일제 차량에 한해 보험료를 소폭 깎아주고 있다. 손보사들은 보험료 할인을 받으면서 요일제를 어긴 승용차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년 단위로 이뤄지는 자동차보험 갱신 때 할인폭을 축소하거나 할인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출처: ‘요일제 차량’ 12월부터 보험료 할인 (경향, 8/14/2009)

주행거리제의 경우 보험회사와 1년간의 주행거리를 미리 정해놓고 그 거리 안에서 운행하면 저렴한 보험료를 적용한다는 것이고, 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5일 중 정해진 특정 요일에 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깎아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두 방식은 내용에서 큰 차이가 있다. 주행거리제는 1년 동안의 주행거리 한도만 준수하면 특정 시간이나 요일 운행에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요일제는 특정일에만 운행하지 않으면 1년 동안 거리 제한을 받지 않고 운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에 노출되는 시간 자체를 줄여서 사고 위험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볼 때, 요일제는 도시의 자동차 출퇴근 운전자 등 특정 계층에 한정되어 도심 교통정체를 줄이는 제한적인 효과만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주행거리제는 사고율 감소와 환경 보전 모두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동차 홀짝제의 초라한 진실 (이준구 교수)

주행거리에 비례하는 자동차보험은 위험에 비례하는 보험료 부담이 목적

현재 자동차보험료는 많은 시간을 도로에서 보내는 운전자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시간을 도로에서 보내는 운전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도로에 많이 나서지 않는 운전자가 도로에 많이 나서는 운전자의 보험료를 보조해주는 셈이다. 그러나 주행거리제가 도입되면 이른바 "생계형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니 그들을 예외로 하자는 주장도 있다.

(전략).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운행거리 연계 자동차보험 현황 및 시사점'보고서에서 "보험료 차등부과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차 운행대수가 감소하는 요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자동차 사고 감소 및 교통체증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그러나 자영업자 또는 업무용 차량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운전자는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후략).

출처:
금융연구원 "주행거리 따라 보험료 차등…자영업·업무용車 배려해야" (한경, 7/19/2009)
원전:
운행거리 연계 자동차보험 현황 및 시사점 (금융연구원, 7/20/2009)

제도 도입의 현실적 어려움도 그런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주행거리제나 요일제 할인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기록의 조작이 어려우면서도 준수 여부는 쉽게 관찰되는 실시간 측정장치가 필요한 데 주행거리계(odometer) 조작 방지 등 신뢰할 수 있는 측정장치가 부족하고, 있다 해도 자가진단장치(OBD)의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고 블랙박스와 같은 측정장치의 경우 보험료 절감보다 설치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고 주행거리제를 가입자 선택에 맡기자는 의견도 있고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먼저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다.

참고:
‘車 블랙박스’ 실효성 의문 (경향, 6/11/2009)

어떻게 시행되든 운전자 간의 위험 구분을 분명하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상호보조의 문제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생계형 운전자의 늘어난 보험료에 대해서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정부에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의 주장처럼 주행거리제를 선택제로 하여 희망 가입자에게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주행거리제의 전면 시행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다.

생계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그들을 경제적 곤란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것이지 단순히 생계를 이유로 법규를 위반해도 사면될 수 있고, 생계를 이유로 남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어도 적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풍토가 조성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대우하되 모자라는 부분을 사회 전체가 채워주는 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돕는 것이다.

참고:
교통질서와 음주운전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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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특히, 서울시 차량의 경우, 요일제 가입을 통하여 자동차세(사전할인)와 보험료 할인(사후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참고: 도로에 덜 나가면 보험료 할인 그러나 이와 같은 자동차보험의 변화는 수입차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수입차에 대해서는 OBD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요일제 보험에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