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하이브리드카 지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자동차 시장은

하이브리드카 지원은 장기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기존의 세제혜택에다가 이제는 보조금 지원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동차라는 특정 산업이나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에서부터 국내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준을 볼 때 세금으로 수입자동차 판매를 지원하는 결과만 초래하여 애초에 목적한 하이브리드카의 기술 발전과는 거리가 먼 지원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더구나 금융위기로 재정적자는 날로 늘어나는 터에 내수진작을 이유로 또 한번 재정적자 규모를 늘리는 일이라는 우려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녹색성장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촉진할 지원도 한꺼번에 하려는 과욕을 버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지원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현재도 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하는 짧은 순간에 하이브리드카의 구매자가 일시에 받는 310만원의 세제 혜택도 큰 규모다. 그런데 여기에 단번에 200만원의 일시금을 더 보탠다는 발상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하이브리드카의 경제학

기술력이 떨어지는 국내 하이브리드카의 기술 진전을 촉진하고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지원책으로서 하이브리드카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구매시점이 아니라 구매 이후 연말 소득공제의 형태로 여러 기간에 걸쳐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혜택을 나누어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지원 수량을 한정함으로써 수입자동차가 혜택을 일방적으로 독식할 가능성도 제한하고 향후 기술 진전에 따라 혜택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이브드리카 지원에 대한 이런저런 이견을 보도한 기사의 일부를 아래 걸어둔다.

(전략)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2012년말까지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중략).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검토한 것은 현대·기아차와 과천시가 진행하는 친환경차 활성화 사업과 일본의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사례가 계기가 됐다. 현대·기아차와 과천시는 올해말까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는 과천시민에게 현대·기아차가 50만원, 과천시가 150만원 등 총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하이브리드차 구매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은 지난 4월부터 오래된 승용차를 폐차한 뒤 하이브리드차와 같은 친환경차를 사면 1대당 25만엔(약 3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토요타의 하이브리드차인 '프리우스'는 2개월 연속 일본내 신차 판매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가 하이브리드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중략). 특정 산업과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도 부담이다. (중략).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해주면서 가전제품에는 추가로 개별소비세를 물리려는 움직임에 대한 업계의 반발도 만만찮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자칫 일본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토요타는 10월부터 하이브리드차 '프리우스'를 국내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이하 생략).


출처: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지급 '논란' (머니투데이, 8/24/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