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자전거(自轉車)도 차다 - VIDEO 자동차와 생활

자전거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할 차에 해당한다. 국내 오토바이나 자전거 사용자들은 이 점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때로는 인도로 때로는 차도로 그들의 정체성은 편리에 따라 차이기도 하고 차가 아니기도 하다.

1. 자전거, 자동차와 똑같이 오른쪽으로 통행하라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역주행은 엄연한 불법이다" "정말 황당하다" "블랙박스 동영상이 아니었다면 운전자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뻔 했다" 등의 의견을 보이며 역주행 할아버지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했다.

2.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자전거, 책임은 자동차 운전자와 똑같게 하라

2009년 7월15일 오전 9시15분쯤 서울 구로구 구로3동의 2차선 도로. 최모씨(52)는 자전거를 타고 길을 역주행했다. (중략). 최씨는 중앙선을 넘어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마을버스를 끼고 돌아 왼쪽 인도로 올라가려다 마침 버스에서 내린 이모씨(52·여)를 치었다. 이 사고로 이씨는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폐쇄성 골절상을 입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이석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 대해 금고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사람의 합의가 안 된 점이 고려됐지만, (중략) 자전거 사고도 일반 차량 사고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판사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역주행해 이씨에게 중상을 입혔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전거 사고에 이례적 실형 (경향, 11/26/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