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미국에서 구입한 자동차 한국에서 계속 몰려면... 자동차 시장은

1. 미국 현지 구입의 장단점
(1) 다양한 모델 선택 / (2)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 (3) 내구성 / (4) 정비 및 유지 비용 / (5) 통관 세금 부담

< 한국차 >
a. (2), (4)와 (5)는 구매촉진 요인. 미국기준의 보증서비스는 (3)의 요소를 어느 정도 보완
- 가격 및 안전사양 등에서 내수용과 수출용의 현격한 차이
- 보증서비스는 미국 현지구매자에 한하며, 국내에서 역수입차를 구입한 제3자에게는 혜택이 없음
* 참고: 역수입 현대차의 미국 보증서비스 적용 내용
b. (1) 저연비 대용량 가솔린엔진의 국산 수출용차, (5) 미국생산 한국브랜드 차량의 경우 구매저해요인
- 국산 SUV는 저연비 대용량 가솔린엔진으로 배기량연동 세금과 비싼 유가의 한국 실정에 무리,
- 소나타와 산타페는 미국 생산품으로 수입관세를 모두 부담해야 함

< 일본차 등 >
a. (1), (2), (3) 모두 구매촉진요인
- 한국에서는 최고급 사양 위주의 한정된 모델을 판매
- 미국에서는 니드에 맞는 모델과 사양을 선택할 수 있어 저렴한 구매가 가능
b. (4), (5)는 구매저해요인
- 상대적으로 비싼 정비/수리 비용, 현지 가격의 최대 35%에 이르는 통관 비용
- 보증서비스가 없고, 정비/수리도 국내딜러가 판매한 차량보다 할증된 수리비용 지불 경향

2. 국내 구입과 미국 현지 구입의 득실 비교

1) 미국 현지 구입에 따른 기회비용: 구입가격의 10% 이내
- 부가가치세와 등록세는 한국에서도 다시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므로 현지 구입에 따른 기회비용
- 주마다 5%~9%의 소비세 (한국의 부가가치세이나 미국에서는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소액의 등록세(registration fee)와 일부 주에서는 추가의 세금(제산세) 부담
* 인기차종 여부와 흥정 능력에 따라 가격의 3%~10%대 할인이 일반적이므로 기회비용의 일부 상쇄 가능
(흥정에 따른 할인이란 자동차제작사 차원의 공식 할인과 별개의 대리점과의 개별 흥정에 따른 할인)

2) 수입통관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세금 및 통관 비용: 구입 가격의 27%~35%

A. 통관 자격요건:

(1) 개인의 경우 이사화물로 인정받아야 자동차 통관 가능

(2) 이사화물 자격은 (참고: 관세청 이사화물)
a. "독신으로 2년 또는 가족과 1년 이상 해외 거주"한 이사자 또는
b. "6개월이상 1년미만 가족과 거주"한 준이사자로서
c. 통관 전 3개월 이상 보유한 자동차를 자신 또는 가족 명의로 소유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B. 통관시 부담해야 할 세금

(1) 세금계산을 위한 기준가액 = "Bluebook 중고가격 * 감가상각률 + 운송비용" * 환율
a. BlueBook (www.kbb.com) 차량가액(세전판매가격): 딜러에게 지불한 실제 금액이 아니다.
- 선박을 통한 운송은 부산 또는 인천이 목적지다. 당연히 부산이 좀 더 싸다.
b. 감가상각률 적용: 최초등록일부터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 월단위(15일 이하 버림)로 상각 적용
(상각률) 6월 이상:6.7% 상각된 93.3%, 1년 이상 88%, 2년 이상 76.6% ...
(계산예) 1년4개월 소유: 88.0%-[(1년이상 88.0%-2년이상 76.6%)/12개월]ⅹ4개월 = 88.0% - 3.8% = 84.2%
* 최근(9/2008) 수입차 감가상각비율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단다.
c. 선적 비용: 2007년 기준 미동부-인천: $2,000 내외(보험료 포함; 일반적으로 보험가액 $10,000당 $100)
* 목적지는 인천과 부산 중 택일 (부산이 보다 저렴)
d. 환율은 관세청이 일주일 단위로 고시하는 과세환율을 적용

(2) 한국산 수출차량의 역수입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수입차량에 관세 부과
a. 현대 Sonata, Santafe는 대부분 미국산이므로 일반 수입차량과 마찬가지로 관세 부과
b. 기타 한국산 자동차들은 관세 부담 없음

(3) 배기량에 따라 34.24% (2000cc 초과) 또는 26.52% (2000cc 이내)의 통관세율
a. 2,000cc 초과 차량: 34.24%의 세금 부담 (기준가액이 "1" 일때)
- 기준가액에 대한 관세 8% 적용; 8% (=1*.8)
- 관세 적용 후 금액에 대한 특소세 10% 적용; 10.8% (=1.08*.1)
- 특소세 금액에 대한 교육세 30% 적용; 3.24% (=10.8% * .3)
- 관세와 특소세 및 교육세를 더한 금액에 대해 부가세 10% 적용; 12.204% (= {1 + 8% + 10.8% + 3.24%} * .1)
b. 2,000cc 미만 차량: 26.52%의 세금 부담

(4) 미국 현지 구입이 이득이려면
a. 현지 구입하지 않았으면 지불하지 않았을 소비세(부가세) 및 등록세 등 10%대 기회비용 발생
b. 차량가액의 최고 28%~37%의 통관 비용(서류작성/창고보관비용 등 포함)
* 항만수수료: 서류작성/창고보관비용 등 45~55만원 추정
c. "자동차 통관후 최종가격 (= 현지구입가격 + a + b) < 한국 판매가격"이면, 현지구입이 이득!

3) 등록 절차는 국내 판매 차량과 동일
a. 부가세를 제외한 통관후 가격(과세기준가격 + 세액) 기준
b. 취득세 (2%)와 등록세 (5%), 그리고 채권(4륜구동 5%, 2륜 구동 20%) 구입

C. FTA가 되면, 관세가 낮아진다고 한다.
- 하지만 그 혜택을 받으려면 수입업자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원산지증명을 관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 개인이 하기란 참 어렵단다.

D.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기인증, 배출가스, 소음인증 검사
(1) 이사화물로 통관된 차량은 모든 수입차량에 부과되는 3가지 인증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2) 면제 조건 (내국민에 한하여 국내 차량검사소에서 수입인증면제 검사를 받아야 함)
a. 전부 면제: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이사자의 이사화물로 통관된 차량.
b. 일부 면제: 해외에서 "1년 미만 거주한" 준이사자의 자동차는 자기인증만 면제.

참고1: 이사화물 자동차 통관 경험기
참고2: 한국에서 내 손으로 직접 수입하기 (조선, 12/7/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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